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정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17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점검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해당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의성군 방치폐기물처럼 대규모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시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9월 30일 대전시 식장산 세천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솔붓꽃과 마을생물종인 금붓꽃 각 200주를 식재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천리포수목원 등 7개 기관이 협약(‘18.9~’21.9)을 맺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유등천 상류 수련교에 멸종위기종 Ⅰ급인 감돌고기 3,500마리를 방류하였고, 구봉산 노루벌에는 한반도 고유종인 미선나무 2,000주를 식재하는 등 3년 연속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식재하는 솔붓꽃·금붓꽃은 식장산 세천공원에 각 15주씩 시험식재하여 대체서식지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개체 생육이 양호하고 대체서식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식하게 되었다. 솔붓꽃·금붓꽃은 백합목 붓꽃과에 해당하는 대전지역 마을생물종*으로, 환경부의 서식지외 보전 기관*인 천리포수목원에서 증식사업을 추진하였다. * 마을생물종 : 멸종위기종, 깃대종, 고유종 등 지역 대표종 * 서식지외보전기관 :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환경감시일보 장래천 기자 |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이때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반대로 인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4개소 사업 포기를 하는등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그동안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지난 12일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15시를 기준으로 대청호 문의수역에 대하여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문의 수역의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단계 발령기준인 1,000세포/ml을 2주 연속 초과함에 따라 발령되었다. 참고로 금강유역환경청은 조류로 인한 먹는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청호 취수원 인근 3개 지점(문의, 추동, 회남)에 대하여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수역의 조류경보의 원인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과 최근 대청호 유역에 간헐적으로 발생한 강우의 영향으로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문의수역이 위치한 대청호 하류로 유입되어 유해남조류가 성장 및 번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문의수역을 제외한 추동, 회남수역의 경우 현재까지 조류경보 발령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으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녹조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대청호 조류 분석 결과 > 구 분 유해남조류 세포수(세포/mL)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2회 연속 기준초과 시 발령) 채수일자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지난 10일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댐 물문화관 회의실에서 2021년 제2회 대청호 조류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청호 녹조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류대책위원회는 취수원 등 주요수역을 대상으로 조류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유해남조류가 기준수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발령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위한 조류경보제에 따른 조류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개최하나, 이번 회의는 선제적인 녹조대응과 상황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발령 전에 개최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과 관계기관은 2021년 금강수계 녹조대책을 공유하고 올 한해 선제적인 녹조대응을 위해 지난 6월 2일 제1회 대청호 조류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장 주재하에 금강물환경연구소, 금강홍수통제소, 지자체, K-water 등 관계기관들과 전문가 등이 모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대청호의 녹조발생은 작년대비 적은 강우와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대청호 물꼬리 부분(서화천 하류)을 중심으로 유해남조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청호 유역의 경우, 작년대비 적은 강우량으로 21년 1∼7월 대청호 유역강우량은 62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19일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21년 5월부터 6월까지 미호천유역의 200톤 이상 폐수 배출사업장 31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총 18개소(적발률 58%)에서 총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금강 본류의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미호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조류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하절기 이전(2021. 5.13.~6.30.) 실시하였다. 우선, 수질 분야에서는 신규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미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총 19건(전체 적발건수 대비 70.3%) 적발하였다. 또,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대장치의 고장·훼손 방치 3건, 대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미신고 2건,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의 위반사항을 총 8건 적발하였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1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신규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공정·방지시설 변경에 대한 신고 미이행 1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지난 16일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충남 아산시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 방역 상황과 더불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대체 근무조 편성, 근무시간 조정 등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하여 비상상황 시에도 시설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종선 청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와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일괄설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 공법에 사용되는 해상풍력 일괄설치선 진수식을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및 연구개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군산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전이 개발한 해상풍력 일괄설치 기술은 안전한 항구에서 발전기 하부 기초와 상부 터빈을 모두 조립한 후 발전기 전체 구조물을 들어 올려 바다로 운송해 설치하는 기술로써 단 10일 만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신개념 공법으로, 이를 위해 특수 제작된 선박을 일괄설치선이다. 특히 한전이 기존에 개발한 석션 기초 설치 기술*을 활용해 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과 부유사 하천 또는 해안에서 물의 흐름에 의해 저면으로부터 부상해 수중에서 이동되는 토사 발생이 없어 친환경 효과가 크다. 기존 해상풍력 설치 방법은 하부 기초(자켓)를 말뚝을 박아 지반에 고정하는 방식으로서, 암반 굴착과 시멘트액 주입 공정이 있어 항타 소음과 부유사 발생 및 시멘트 주입재로 인한 해양 오염 위험성이 있다. 또한 복잡한 공정으로 터빈 설치까지의 해상공사 기간
환경감시일보 이승주, 박덕선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소장 허영백)는 지난 7월 2일 지난해 집중호우로 금강 상류지역인 충남 금산군일대 하천에서 다슬기가 급감하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원증대와 체계적인 다슬기 관리를 위해 금산군 어민들과 다슬기 100킬로그램을 적벽강 일원에 방류했습니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2021년 현안과제로 다슬기 자원관리연구 수행 중 다슬기 소비량은 증가 추세지만 자원량 감소에 따른 어민 소득감소로 자원증대가 절실함을 느끼고 다슬기 자원생태 평가를 위해 붉은 색소로 표지를 한 후 일반 다슬기와 구별될 수 있도록 방류했습니다. 다슬기의 연간 생산량은 지난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했으나 금산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2019년 대비 68%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면연구소는 이번 표지 다슬기 방류로 적극적인 자원증대를 위한 관리방안 모색과 적정어획량 산정을 위해 어획실태 조사 및 생태정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다슬기 방류사업을 통해 내수면연구소는 다슬기 자원관리로 금산군 어민 소득증대 효과와 적정어획량 제시로 내수면 다슬기 자원관리 방안제시, 내수면 어
환경감시일보 박현정 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유치’를 추진한다.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는 국비 25억원을 투입해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화가 가능한 산림신품종을 대량 생산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신품종 재배단지에는 ▲재배단지(포자, 온실, 생산·가공시설 등) ▲관리시설(회의실, 사무실, 냉동·냉장시설 등) ▲기반시설(임도, 관정·관수시설 등)을 배치하게 되며, 산림신품종은 2020년 말 기준 국립 산림품종관리센터에 조경수, 야생화, 산채류, 버섯류 등을 중심으로 228품종이 등록되어 있다. 서천군에서는 이중 경제성이 검증되고 상품화가 가능한 표고 신품종을 주력 품목으로 선정하고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서천만의 입지적 조건을 부각하고 생산 제품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유치 공모사업’은 오는 9월 유치신청을 하고 현상 실사와 발표심사 후 12월 말 대상지 확정을 하게 되며, 2022년까지 조성 완료 후 사회적 협동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