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박장서 기자 | 노후 주택이 밀집한 도봉구 창3동 일대 18만㎡ 부지가 새로운 주택단지로 거듭난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창3동 470번지 및 501-13번지 일대(이하 창3동 일대)가 올해 처음 개최된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각각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후보지(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3동 일대는 올해 상반기부터 공공재개발 사전기획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이 진행된다. 이는 18만㎡(공공재개발 13만 5천㎡, 모아타운 4만 5천㎡)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로, 통합 마스터플랜 계획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동시 선정은 창3동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3동 일대는 2022년 도봉구 최초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신청한 곳으로 일부 공모 구역이 중복돼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방식 및 구역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유보됐었다. 선정 보류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무인 상시 스마트센서 주차단속 시스템을 운영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방지 효과가 약 97%에 달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물론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지킴이’는 운전자에게 불법주차행위임을 안내함으로써 스스로 출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무인단속시스템이다. 구는 해당 시스템을 20년부터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구청, 동 주민센터, 일부 대형마트 및 아파트단지 등 17개소 주차장에 설치해 80면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감지기(센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조회 후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경고방송과 붉은색 경광등이 작동하며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행위임을 경고하게 된다. 최초 입차 시 1차, 1분경과 시 2차, 4분경과 시 3차 경고가 작동하며 3차 경고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단속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1년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석관동 소재의 돌봄의원(대표원장 김창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가 대상자 집으로 찾아가 진료, 간호, 기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성북구 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1회 이상 의사의 방문 진료 및 월 2회 이상 간호사의 방문간호가 지원되고, 초기상담·포괄평가·정기적 모니터링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돌봄의원은 거동불편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의료 서비스 전문의원으로 재택의료 노하우를 가진 기관이고, 이번 협약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수행기관으로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별내선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별내선 개통 준비단(TF)’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별내선 개통 시 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계 환승, 도로·교통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러한 의지를 담은 별내선 개통 준비단(TF)은 교통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대중교통반·주차 및 PM(개인형 이동장치)반·도로교통반·역 운영반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현장점검 및 수시회의를 통해 △별내선 개통 관련 대외기관 업무협의 △버스, 택시, 주차장 등 연계 환승시설 점검 △역사 주변 도로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 점검 △역사 운영 준비 및 안전관리 △ 영업개시 안내 및 이용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주광덕 시장은 “별내선(8호선 연장)은 남양주시와 강남지역을 단시간에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춘선과 환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퇴근 이용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통 전까지 연계버스 노선 조정, 환승시설 및 도로·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별내선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정부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예산 및 연구기관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으로 신속히 개청을 준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목표로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했었으며, 지난 2022년 11월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 또한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 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으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되어 있었으며, 또한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영등포는 대방역 ~ 신도림역까지 관통하는 철도 3.4km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비로소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조달방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에 대비하여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영등포 구민들이 원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선승주 기자 | 2025년 부터 배출권거래중개 회사가 활성화 되는 법적인 요건이 마련되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 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허용량을 말한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2025년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게 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연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시장에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성근기자 | 천안시는 천안의 명물 호두의 옛 명성을 되찾고 호두 시배지를 홍보하기 위해 동남구 삼룡동 천안박물관 인근에 호두공원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은 700년 호두 재배지이자 시배지로, 호두는 고려 충렬왕 16년(1290년) 천안에 처음 심어졌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두나무인 ‘천안 광덕 호두나무(천연기념물 제398호)’가 시초가 되어 현재 광덕면 일대는 전국 최고의 호두 집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 천안에서는 149농가가 호두재배에 참여해 158ha의 재배면적에서 112t을 생산했다. 시는 천안호두 명성에 비해 역사·문화를 홍보할 시설이 부재함에 따라 호두를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2025년 12월까지 1만150㎡에 19억8,000여만 원을 투입해 천안 호두나무의 문화·역사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호두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2025년 12월 준공할 계획이고, 공간별 역사·문화 테마 쉼터와 계절별 색채를 감상할 수 있는 테마길을 조성하고 휴게시설과 포토존, 빚조형물 등을 설치해 시민에게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의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모자보건 사업의 소득 기준이 대폭 사라지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런 확대 내용을 포함해 올해 23개의 모자보건사업에 전년 대비 27억 원 늘어난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한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인공 임신 시술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부터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이 규제를 폐지했고,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곽혜미 기자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며,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상봉-망우역은 KTX(한국고속철도)와 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간선버스 등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교통거점이고, 구는 이곳을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시켜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상봉-망우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에 포함됐으며, 이어 2021년,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도 반영되며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는 최고 지상 19층, 연 면적 218,539㎡의 규모이고,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철로 상부에 들어설 ▲도심항공교통(UAM) 및 대규모 상업시설과 망우로 지하에 마련될 ▲대중교통(간선버스) 환승시설, 망우역 KTX 환승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임대주택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중랑구가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