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민병돈 기자 |

 

 

특별기고-(17)

행정학 석사 / 경영학 박사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대행

(전)서울특별시의원/녹색성장위원장

(현)대한민국의정회 ESG환경위원장

 

 

김포공항 주변 주민 항공기 피해 심각

 

 

 필자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사)도시개혁센터 창립에 동참하여 환경운동사랑 28년 차이다. 2025년 1월부터는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대행을 맞아 기후변화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80여 억명 인구의 지속가능한 안녕을 위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창의적 마인드로 임하고 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정신으로 후진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시대의 국제사회는 발 빠르게 대응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10여 년 이상을 거주한 주민이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의 피해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음빈도와 현재의 항공기 이륙소음에 시달리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자세히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것이다. 많은 문제 중에서 저의 관심분야는 항공기 연료와 이·착륙시 CO2배출로 인한 주민피해여부이다.

 

1. 항공기 연료이다. 의무사항으로는 폐연료 재생으로 만든 유화유를 재생하여 항공기에 20%내로 사용해야한다라고 한다.

2. 문제는 항공기이륙시 전체 급유량의 50%가 소모된다.라는 놀라운 정보를 접하고 저는 깜짝 놀랐다.

3. 김포공항 경우 현실이 어떠한가?김포공항 주변의 이·착륙 지점의 신월동, 신정동, 화곡동 ,부천시 주민들의 피해가 말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로 이·착륙시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 정상적인 삶의 리듬이 깨지고,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프고, 정서불안으로 온갖 정신적 피해를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처음에 정보를 입수한 것은 신월IC에서 공항방향으로 항공기 착륙시 소음방지 차원에서 호수공원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착륙 시 소음을 분수를 내뿜게 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의 시설로 설치했다라는 말을 호수공원에 운동 나온 주민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있으나 사실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하듯 항공기착륙 항로로 알려졌었는데 수년 전 갑자기 주민동의를 받았는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륙항로가 되어 매우 심각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륙 시 연료소비량이 전체연료의 50%를 소모한다.라고 하니 지역주민 피해가 크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평균 오전 6시15분~20분부터 저녘 10시20분경 까지 이륙과 착륙을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되면서 소음공해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산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국토교통부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없어 무방비 상태로 주민들만 피해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필자는 환경운동가이자 지역피해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외면할 수 없기에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거나 묵인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소음피해지역은 물론, CO2피해까지 철저히 조사해 과학적, 학술적, 환경적 근거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전수조사 해서 불법을 자행했는지, 묵인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신속한 개선이 불가피한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중요한 것은 편서풍으로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시 내뿜는 CO2를 고스란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목동,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주민들 까지도 직간접 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신속한 개선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피해주민들에게 알리고 응분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는바 관련자와 관계기관에게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항공기 연료와 지속가능 항공 연료(SAF) 사용 의무화

 

 이미 보도된 정보에 의하면 '폐연료 재생으로 만든 유화유'는 지속가능 항공 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SAF는 폐식용유, 농업 폐기물, 해조류 등 다양한 지속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지며,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현재 국제사회 및 국내에서도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SAF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 국제적 기준은 정제된 SAF를 기존 항공기에 일정 비율(예: 20% 이내)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이미 여러 항공사에서 시범 운행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현재 SAF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아직 SAF 사용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정부와 항공업계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SAF 도입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SAF 사용 의무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2.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시 CO2 배출량과 신월동 주민 피해

 

 항공기 이륙 시 전체 급유량의 50%가 소모된다는 정보는 매우 놀라운 수치이다. 이는 항공기 엔진의 작동 방식과 이륙에 필요한 높은 추력 때문으로 이해된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상당량의 CO2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주로 항공기 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해 왔고, 실제로 소음 측정 및 저감 대책 마련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시대에는 CO2를 포함한 항공기 배출가스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환경 문제이다.

 

 

김포공항 CO2 배출량 및 주민 피해 심층 조사 및 대책 강구 협조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CO2 배출량과 이것이 신월동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데이터 분석: 항공기 이착륙 횟수, 기종별 연료 소비량, 운항 시간 등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여 CO2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해 밝혀야한다. 대기질 측정 및 모델링: 김포공항 주변 지역, 특히 신월동 지역의 CO2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항공기 배출가스의 확산 모델링을 통해 주민 노출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장기적으로 항공기 배출가스에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호흡기 질환 등 관련 질병 발생률을 분석해 보는 것도 책무로 생각된다. 소음 및 대기오염 복합 영향 평가: 기존의 소음 피해와 함께 CO2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복합적인 환경적 영향을 평가는 시급히 시행되길 바란다.

 

- 항로 변경 과정 및 적법성 조사 : 항공기 이착륙 항로 변경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국내외 공항 사례 비교 분석 : CO2 저감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른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김포공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 주민 참여형 대책 마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전문가, 공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피해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되길 바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과학적, 학술적, 환경적 근거를 확보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것이며 관련기관의 양심적으로 신속한 행정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 1단계 : 자료 수집 및 분석

 

- 항공기 운항 데이터 확보 :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김포공항의 과거 및 현재 항공기 운항 횟수, 기종별 정보, 운항 시간, 연료 소비량 등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 기상 데이터 분석 :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풍향, 풍속 등 대기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 대기질 측정 자료 검토 : 환경부, 서울시 등에서 제공하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CO2 농도 측정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다.

- 소음 측정 자료 검토 : 기존에 수행되었던 김포공항 소음 측정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소음 피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 관련 법규 및 정책 검토 : 항공 안전 및 소음 관리, 대기환경 보전 관련 법규 및 정책을 검토하여 조사 방향 설정에 참고 하도록 한다.

- 국내외 연구 자료 조사 : 항공기 배출가스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학술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 항로 변경 관련 자료 확보 : 김포공항의 과거 및 현재 이착륙 항로 정보, 항로 변경 결정 과정 및 관련 문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포함)를 확보해야 한다.

 

◼ 2단계 : 현장 조사 및 주민 의견 청취

 

- 대기질 현장 측정 : 신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CO2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항공기 운항 시간대별 변화를 관찰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배출가스(NOx, VOCs 등) 농도도 함께 측정해야 한다.

- 소음 현장 측정 : 항로 변경 이후 신월동 지역의 소음 수준을 재측정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 주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신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 및 배출가스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김포공항 관계자 면담 : 공항 운영 및 환경 관리 담당자와 면담하여 관련 정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한다.

- 신월동 현장 시찰 : 항공기 이착륙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소음 및 잠재적인 대기오염 영향을 시각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3단계 :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 통계 분석 : 수집된 운항 데이터, 기상 데이터, 대기질 측정 데이터, 소음 측정 데이터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

- 배출가스 확산 모델링 : 항공기 운항 정보 및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김포공항에서 배출되는 CO2를 포함한 배출가스의 확산 범위를 예측하고, 신월동 지역 주민들의 노출 정도를 시뮬레이션 한다.

- 소음 모델링 : 항공기 운항 정보 및 지형지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음 확산 모델링을 수행하여 신월동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시뮬레이션한다.

 

◼ 4단계 : 환경적 및 건강 영향 평가

 

- CO2 노출량 평가 : 대기질 측정 및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동 주민들의 CO2 노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건강 위험도 평가 : CO2 및 기타 배출가스에 대한 노출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도를 관련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

- 소음 영향 평가 : 소음 측정 및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수면 방해, 스트레스 등 소음으로 인한 건강 및 생활환경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복합 환경 영향 평가 : 소음과 대기오염이 복합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5단계 : 항로 변경 과정 적법성 및 주민 의견 수렴 평가

 

- 관련 법규 및 절차 검토 : 항공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를 검토하여 항로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 주민 의견 수렴 과정 평가 : 항로 변경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기록 및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정보 공개 여부 확인 : 항로 변경 관련 정보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6단계 : 대책 마련 및 제안

 

- 단기적 대책 : 소음 저감 방안 (운항 시간 조정, 저소음 운항 방식 도입 등), 대기오염 저감 방안 (친환경 연료 사용 장려, 지상 이동 시 엔진 사용 최소화 등) 등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중장기적 대책 : 항로 재검토, 공항 주변 도시 계획 조정, 주민 이주 지원 등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책을 제시한다.

- 피해 보상 방안 : 환경적 및 건강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 주민 참여형 환경 감시 시스템 구축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음 및 대기질을 감시하고, 공항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주민 연결 지원 : 신월동, 신정동, 목동, 화곡동, 부천시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및 인터뷰, 설문조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지역 사회 네트워크 활용 : 지역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 환경 운동 경험 공유 :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 및 대책 마련에 대한 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 결과 공유 및 공론화 협력 : 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언론 및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필자도 피해주님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주민 뜻을 받들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친환경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기에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