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남궁존 / 칼럼니스트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가반수에 근접한 49.4%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축하드리며 당선의 기쁨을 나누는것은 잠시이고 해야할 일이 많음에 걱정도 된다.
이번에는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올바른 정치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政治, Politics)란 단순한 권력의 쟁취가 아니다.
그 본질은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함께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홀로 설 수 없기에, 정치적 결정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 정치는 과연 그 ‘정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아니, 정치가 사익을 위한 권력놀음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가?
올바른 정치란, 단순히 정권을 쟁취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롭고, 투명하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여야 한다.
자기편만의 권력을 확대하거나, 반대편을 제거하는 데 몰두하는 정치는 ‘정의’가 아닌 ‘보복’일 뿐이다.
올바른 정치의 조건은 이렇다:
법치주의를 존중한다.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갖춘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독이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국민을 대표한다.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다수의 시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한다.
포퓰리즘과 단기 인기몰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란,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하는 정치다.
선거에서 표만 얻고 나면 국민을 ‘잊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고통을 정책과 제도로 응답하는 정치다.
삶을 바꾸는 정책 중심의 정치
정치의 목적은 권력유지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복지·교육·일자리라는 삶의 현장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의 분노와 피로를 단지 ‘여론 관리’로 봉합하는 정치는 실패한다. 진정한 소통은 경청과 수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책임지는 정치
공직자는 실패했을 때 책임지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정치는 희망이다
정치는 때로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그 본질은 희망의 기술이다.
그 희망은 권력자 개인이 아닌, 제도와 공동체 정신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정치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정치를 권력 쟁취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의 수단으로 되돌려야 한다.
“정치는 국민이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희생이어야지, 국민 위의 권력이 되어선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다시 묻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단지 철학적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성찰이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정치는 국민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정치는, 다시 희망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