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은 윤창호법 통과로 더 한층 강화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느슨한 단속을 핑계로 또다시 음주운전이 많은 인명 사고를 발생 시키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실정을 현장에서 파악한 한명의 경찰관이 금년 3월 부터 2개월에 걸쳐실패와 연구를 거듭하여 2020년 4월13일 도로교통 공단의 인증을 받아 5월12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측정하는 무접촉 음주 측정기를 탄생 시켰다. 그 주인공이 경기도 광주 경찰서(서장 권기섭 총경) 경비과 소속의 이형주 경사 이다. 무접촉 음주 단속기의 탄생이 있기 까지는 이주형 경사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력의 결과 이기도 하지만 그 뒷받침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광주경찰서 권기섭 서장과 경비과장 고민석 경정을 비롯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할 것이다. 특히 공학에 전문성이 없는 이주형 경사는 경비과에서의 본인 역활에 충실 하면서도 활용할수 있는 시간을 총동원하여 비접촉 음주 측정기를 탄생 시켰다는 사실은 모든 경찰관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줬으며 사기를 드높이는데 큰 역활을 했을 것 이다. 비접촉 음주측정기 탄생을 달가워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수 있다. 단속시 문제점을
2020년 4월말 부산신항 배후단지 서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현장을 찾았다. 약 3시간에 걸쳐 현장 감시를 했다. 약 백만평 규모의 바다 매립 현장이다. 소도라는 섬과, 연도라는 섬 사이와 섬 주변에 광활한 매립을 한 것이다. 25톤 대형트럭들이 쉴새없이 통행하면서 내어 뿜는 매연과 더불어 미세먼지로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살수를 하는 차량도 보이지 않았고, 물을 뿌리는 시설 조차 갖추지 못했다. 발주처는 부산항만공사다. 시공사는 국내의 굴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다. ㅎ건설, ㄷ건설, H건설, 감리회사도 선정되어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시공사가 하는대로 그냥 놔둔 것 이다. 컨테이너 야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매립이지만, 매립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풍지대로 놔두고 멋대로 공사를 하게 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담당부서 관계자와 통화했다. 매립현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 즉, 미세먼지 흩날림을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라 했다. 미세먼지에 관하여서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한다 했다. 경자청에 담당부서 관계자한테 물었다. 관리, 감독 주체가 일명 경자청인가의 질문에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인구는 258만여 명으로 전체인구 5138만 여명의 5%이다. 이 중 15세 이상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률은 34.5%로 전체 인구 취업률인 61.3%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보다 약 1.5배가량 높기도 하다. 필자는 영양군, 경북도청, 청송군 등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2019년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장으로 취임한 첫날 “장애인 자립의 근본은 취업”이라는 생각을 밝혔고,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지역의 여러 업체를 직접 방문하며 장애인 취업을 독려하고 장애인 취업의 순기능과 장애인 취업 지원 제도를 알렸으며, 더 나아가 지역 사업체와의 긍정적 관계형성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취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중증 장애인지원고용 사업 등 지속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업체상담,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로 지역 사업체와 장애인들의 징검다리 역할에도 충실했다. 그 결과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년(15명) 대비 160% 많은 24명의 장애인을 취업알선하고 이중 10
부산시는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이후 제품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되고,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조건 계약사항으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제품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산 소재 중소기업이 부산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를 통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시 계약 건당 납입한 보험료의 20%, 최대 1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두 협약기관의 경우, 일반보험사 대비 단체보험 가입으로 20% 할인이 적용되어, 기업은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협약기관별 부가혜택도 다양하다, 제조물책임보험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박승기 청장과 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5월 18일 덕분에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챌린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종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동작으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 이다. 이번 참여는 북부지방산림청 최수천 청장이 덕분에챌린지 다음 주자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박승기 청장을 지목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승기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수어동작을 취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중인 의료진과 보건 및 방역당국,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국민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승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창덕 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장,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 전상억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을 지목했다.
홍성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하며 민원인은 세무서와 군청 가운데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5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국세공무원이 ‘합동신고센터’에 파견 근무를 나와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납세신고 간소화 제도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직업소개사업소와 농촌인력지원센터 대표 등을 만나 인력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등을 통한 인력 수급 현황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건설 현장의 구인은 감소하고, 본격 영농 철을 맞아 농촌 인력 수요는 증가하면서 인력난이 가중돼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인력 시장의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유휴 인력의 농촌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앞으로도 일용 근로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듣고 고민하여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방형구)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200여가구를 대상으로 카네이션과 각종 지원품을 전달했다. 적으로 소외된 취약노인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전통 미덕을 기리고 효 나눔을 실천하며 가정 방문을 통한 고독감 경감 및 정서적 지지를 실천하였다. 이날 배분된 물품은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카네이션 200개와 블랙야크 효(孝)박스(1인당 51,070원 상당의 식생활용품 키트) 30개를 지원받았다. 한편 영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위탁받아 어르신 개인별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500여명의 어르신께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후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원예농협(조합장 구본권)과 아산시지부(임성동지부장) 임직원들이 27일 아산원예농협 본점청사 앞에서 헌혈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아산원예농협 구본권조합장은 현재 신종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헌혈자수는 지난해 대비 8만명이나 줄어 혈액 수급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아산원예농협 임직원들이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아산시지부 임직원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아산원예농협 구본권 조합장은 “아산원예농협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농업·농촌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원예농협은 아산시민 헌혈인식 제고와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분기별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원예농협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4일 관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공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는 코로나19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는 올해 등급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으로 광주휴게소(상·하행), 곤지암리조트를 지정했으며 4월 현재 광주시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곤지암리조트 내 7개 업소, 광주휴게소 내 4개 업소 등 22개 업소이다. 위생등급제 신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가능하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인센티브 지원, 광주 맛 집 지도 게재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등급제 지정 업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이하) 대상으로 위생등급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객석, 조리장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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