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금)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3.2℃
  • 구름조금대전 -2.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0.8℃
  • 흐림제주 5.5℃
  • 구름조금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5.1℃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

- 개선을 위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하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당규제 유형의 예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시상 내역은 국무조정실장상 및 부상으로 10명 이상으로 제안해 주신 분들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다.(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 100명 지급)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7명 내외)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5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제안 접수는 3월 21일(화) 00시 ~ 4월 20일(목) 24시 까지이며,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4월말 ~ 5월중에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0개 내외) 온라인 투표를 6월중에 하여 최종심사결과 발표는 6월중에 할 예정이다.
 

※ 최종 심사결과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우수 제안과제 심사 기준은 ▲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 ▲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로 한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와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하며,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이 취소될수 있으며 시상금을 회수할수 있다.

 

  접수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하여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07/(이메일) ddolijiae@korea.kr로 하면된다.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

경제

더보기
정부, 수입 계란 112만 개 할인 판매…대파 3000톤도 신속 도입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성근기자 |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상 악화로 가격이 오른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을 이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신선란 112만 개도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으로 가격은 30구 기준 4990원 수준이다. 김 차관은 “식품·외식업체 등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 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인

사회

더보기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설치 및‘안전귀가 서비스’ 구축으로‘여성·어린이 안심 존(Safe Zone)’확대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여성·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안전귀가 서비스를 추진해 ‘안심 존(Safe Zone)’을 확대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도 △범죄 취약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놀이터 △다수 밀집지역 등 총 5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방범용 CCTV 안내판과 비상벨·노후 CCTV를 전면 교체하는 등 30개소의 카메라 80대에 대한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시 전역 1,746개소에 설치된 5,668대의 CCTV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여성과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전귀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안전귀가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늦은 밤 귀가 중이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SOS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위치가 CCTV관제센터와 지정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이다. 시 관계자는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심 존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어린이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