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성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되며,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이며,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의 정부 양곡 구매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정부 양곡(나라미)을 매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 절차를 보면, 매달 10일까지 신청자(가구주)가 주민센터에 양곡 구매를 신청하고 구매 대금을 주민센터 양곡 관리 계좌로 납부했으며, 22개 동에서는 최종 신청자 명단과 양곡 대금을 구청 사회보장과로 송금하고 구청은 이를 수합해 서울시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 오래전부터 이같이 진행된 양곡 대금 입금 방식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숨은 어려움이 있었다. 담당자는 신청자와 입금자를 일일이 대조하며 확인해야 했고, 가구주가 신청하고 다른 가구원이나 가족이 입금하는 경우 매월 양곡 통장의 신청자(가구주)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으며, 구는 전산화가 보편화된 시대에 지금 같은 수작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력 낭비라고 보고, 지난 8월부터 세금 납부에 사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방학역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한국철도공사가 ‘비상을 위해 날개를 달다’라는 작품을 공모 당선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에는 도봉구와 한국철도공사가 그동안 협의해온0 내용 모두가 반영됐으며, 그간 구에서 요청했던 남측역사 신축과 4번 출구 신설 내용이 담겼고, 역사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과 1,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방학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에 착공, 2029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87년부터 도봉구민의 발이 되어 온 방학역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면서, “구에서 요청한 내용이 모두 반영된 만큼 깨끗한 환경은 물론 이용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학역을 환승역으로 하는 우이방학경전철의 사업방식이 발표됐었으며, 사업방식은 턴키(Turnkey) 방식으로 예정보다 약 9개월 앞당겨져 2031년 준공될 예정이고, 구 관계자는 “방학역은 이전의 노후한 모습을 벗고 서울 강북권의 교통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성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이 공포된 이후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운영 신고확인증 발급 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아울러 신고한 업소에는 전·폐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관련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해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박장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계획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빈곤, 질병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및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최대 공동목표로 구에서도 지난 2021년부터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번 이행계획 변경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구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제1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번 변경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TF회의 및 정기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마련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달성 불가능이나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과업변경, 목표와 지표 간의 연계성 확보, 보조지표 신규 반영 등이다. 구는 최종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와 중점과제 17개, 단위사업 34개, 발전지표 45개 및 지표의 검증력 강화를 위한 보조지표 25개를 확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실업률 및 고용률 ▲치매고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수유동 486번지 일대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8일 착수했다. 용역 대상지는 수유동 486번지 일대 66,630.52㎡로,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반현황 조사‧분석 ▲정비계획 수립 검토 ▲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주민의견조사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정비구역 지정 추진 불가시)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절차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개략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사업성 분석‧개별 추정분담금 산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민의견 수렴 시 동의 2/3 이상, 반대 1/4 미만 충족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개발 추진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수유동 486번지 일대는 북한산 고도지구 내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신속통합기획(2021년 12월, 2022년 12월)과 공공재개발(2022년 8월) 공모에서 3회 탈락 했었으며, 지난해 5월 서울시가 도시규제(1종일반, 고도지구 등)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