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탄소배출권 [炭素排出權, 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며.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합의를 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종류에 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다.

 

탄소배출권, 국내 문제점은 무엇?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가 올해부터 시작됐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1기와 2기엔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과 불안정한 수급으로 기업이 숨막혀 했다. 올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까지 얽혀있어 기업에게 배출권은 생존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연합(EU)은 1만4,000여개의 발전시설 및 산업공장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느덧 3기로 접어 들었지만, 수익의 활용처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한국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배출권시장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발전사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이 요청사항을 배출권시장협의회를 통해 전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업종을 비롯한 중소 규모의 기업은 연회비 등 각종 부담으로 협의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미국은 일부 지역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100% 무상할당이다.

한국은 에너지, 온실가스 관련 효율이 높은 지재를 갖고 있는 국가인 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업과 함께 제도 설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환경부 주도가 아닌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단체 등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의 탄소배출권 관련 노력들

'에코-인 글로벌 나무 심기 릴레이(무궁화 동산 조성 캠페인)' 전개..

 

'에코-인 글로벌 나무 심기 릴레이(무궁화 동산 조성 캠페인)'은 인천 강화 인근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으로 현재 ‘최재성’ 나무심기릴레이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에코-인 글로벌 나무 심기 릴레이'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2030 U2℃를 근간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의 핵심 프로젝트다.

 

나무 심기 릴레이를 통해 모은 후원금은 산림이 훼손된 지역 복원, 야생동물과 식물 보호, 홍수와 산사태 예방, 지구 온난화 현상 방지, 중금속 토양 정화, 소음 감소 등에 쓰여진다.

 

우리나라 최초로 탄소은행 설립 추진

민간(개인), 기업 등이 배정받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도록 유도..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에코핀은 키르키스탄 이식쿨 호수에 60,000,000평, 몽골 초원 지대에 100,000,000평 규모의 CDM(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에코핀은 구축중인 CERs 거래소에 안정적인 탄소배출권의 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CERs 거래소는 글로벌 TOP 거래소로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CERs 거래소에는 탄소배출권(CERs)을 구매하기 위한 마켓과 거래소 기축암호화폐인 CDM 마켓이 존재한다.

 

그 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수소발전소 개발 친환경 솔벤트..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자립 마을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지칭한다.

강원 홍천 – 160,000평 / 인천 강화 – 18,000 평(600,000평 추가 예정)

 

[수소발전소 개발]

㈜다음에너지와 전남 화순 수소전기발전소 개발을 계획중이다. 규모는 수소발전소 10메가급 10개와 수소충전소 100개이며, 사업지는 최대 60MW까지 발전이 가능한 상태로 48MW는 이미 발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로 발전설비만 세팅하면 바로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다. 600MW급 발전소건설에는 약 3,6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1차로 10MW 설치를 갖춘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20년간 판매한다. 이로 인해 화순군 발전단지에서 20년간 약 1조 원대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친환경 솔벤트]

Enviro Tech와 MOU를 체결함으로 친환경 솔벤트 국내 독점권을 획득하였다. 솔벤트는 항공기의 습식 세척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며, 친환경 솔벤트 사용이 환경과 관련되어 단계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필리핀 바탄 에덴골프&리조트]

필리핀 바탄에 건설되는 60만평의 종합 휴양지로 골프장과 리조트와 더불어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건설되는 은퇴자 하우스로 구성된다. 휴양과 골프만을 즐기는 시설이 아닌 에너지 자립마을로 건설되어 단지 자체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필리핀 바탄 에덴 골프&리조트는 인천공항에서 매일 3편의 항공권으로 운항되어 필리핀 클락까지 3시간 30분의 거래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무비자 혜택과 더불어 필리핀 내국인을 통제한 최고의 안전지대로 운영될 예정.

 

은퇴촌은 국내 은퇴자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되어 말레이시아나 호주보다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의료타운이 함께 조성되어 노약자, 기관지 환자, 관절염 등의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또한 은퇴촌 외에도 초중고 대학생까지 방학을 이용한 어학연수가 가능하고 최고의 시설로 조성되는 골프 아카데미가 함께 운영되어 초중고 대학생 및 선수, 프로선수 양상을 위한 최고의 조건이 마련 될 예정. 필리핀 바탄 에덴 골프&리조트는 에너지 자립마을로 건설되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표본이 되는 모델공간으로서 단지내에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차로 운행 되며, 거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위락시설을 제공한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의 이러한 탄소배출권 확보와 활발한 거래 유도를 위한 사업은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계속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