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긍정적으로, 37.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9.6%는 의견을 유보했다. 만18세 이상 20대, 대구/경북(부정 49.3%)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69.2%), 남성(56.8%), 40대(61.6%)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것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발송해 법정시한 내에 여야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3%가 긍정적으로, 38.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는 20.2%포인트로, ‘만18세 이상 20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40대(62.7%), 50대(59.4%), 60대 이상(59.8%)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이는 약 558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비용 등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의 당면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절반인 47.5%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특히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의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문제를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28.8%)’,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10.3%)’, ‘개헌 등 정치 개혁(7.5%)’, ‘남북관계 진전(2.0%)’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모름’의 비율은 3.9%였다.
‘국회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자질 제고(33.8%)’와 ‘공정한 언론의 역할(33.1%)’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회운영과 제도 개선(16.7%)’ ‘국민의 인식 제고와 감시(11.2%)’ 순으로 답했으며, ‘기타/모름’의 비율은 5.2%였다.
‘개원 후 약 6개월이 지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이 60.1%로, 긍정적 응답 35.0%보다 25.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전화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 2.4%)됐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