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한민국의 장애인 의료복지환경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민병돈 기자 | 특별기고-(14) 행정학 석사 / 경영학 박사 (현)환경감식국민운동본부 총재대행 (전)서울특별시의원/녹색성장특위원장 (현)대한민국의정회 ESG환경위원장 대한민국의 장애인 의료복지환경 대한민국은 2024년도 국민1인당 GDP36,000달러로 이는 일본32,800달러와 대만32,300달러 보다 높다.라고 되었다. 대한민국도 2025년 전체인구의 20%가 만65세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가 증가해 100세 시대를 실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장애인 복지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 향상과 의료 지원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 스면서 관세장벽을 슬기롭게 넘어야 하는 숙제가 앞으로 경제성장을 좌우해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대한민국 장애인 의료복지 개요 장애인 의료복지는 크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장애인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를 가진 경우, 의료급여(1종 또는 2종)를 통해 진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2)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 희귀 질환 및 중증 질환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별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3) 장애인 보장구 지원 휠체어, 보청기, 의수·의족 등 보장구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 장애등급 및 인정 범위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의 1급~6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장애인 등록 기준(장애 유형별 인정 범위)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래 15가지 장애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신체적 장애 (총 10가지), 지체장애 (팔, 다리 등의 절단 및 기능장애) -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등)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투석 환자 등) -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적 장애 (총 5가지) - 정신장애 (조현병 등),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발달장애중 치매는 장애 유형 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치매는 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가? 1) 현행 법상 치매의 장애 인정 여부 현재 대한민국에서 치매는 단독으로 장애로 인정되지 않음. 즉, 치매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치매로 인해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나 지적장애로 판 단될 경우에는 장애로 등록될 수 있다. 2) 장애 인정이 가능한 경우 - 뇌병변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으로 인해 치매가 발생한 경우, 뇌병변장애로 등록 가능. - 지적장애 :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 적장애로 판단될 수 있다. - 정신장애 : 치매와 함께 심한 정신질환(예: 정신분열증, 심한 우울증 등)이 동반될 경우 정신장 애로 인정될 가능성 있다. 3) 장애 등록 절차 장애 등록을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4. 결론 : 치매 자체만으로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다수는 백세시대를 갈망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건강문제 이고 특히 치매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다. 현재 누구든지 치매로 인해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 등 록이 가능하다. 치매 환자라도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별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치매로 인해 심각한 기능 저하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받아 장애 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어른신들께서 최고의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백세시대가 활짝 열리는 부국강병시대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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