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변화는 '합리성'에서 시작된다 – 보수와 진보, 공존의 미학을 구현할 21대 대통령을 찾자! 남궁존 / 컬럼니스트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오랜 시간 보수와 진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극단적 보수도, 극단적 진보도 결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일 수 있기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다. 합리적인 보수는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되, 변화의 필요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과거의 성취를 자양분 삼아 현재를 단단히 다지며, 미래를 향해 열린 시선을 유지하는 태도다. 이들에게 안정은 정체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되, 그 질서가 시대에 뒤처졌다면 과감히 고칠 수 있는 용기도 갖추고 있다. 반면 합리적인 진보는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면서도 현실의 제약을 직시한다. 이상을 꿈꾸되, 그 변화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인 진화를 지향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그 배려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지 않도록 균형을 고민한다. 감정이 아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에서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자 책임이다.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후보들의 성격, 행위, 그리고 과거 행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표를 제시한다. 이 표를 통해 각 후보의 면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최적의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지도자 판단 기준표: 후보 분석을 위한 11가지 핵심 항목 이 기준표는 후보들이 보여주는 언행과 태도를 바탕으로 그들의 리더십 역량과 진정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다. 각 항목에 대해 후보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해 본다. 지도자 판단 기준표: 후보 분석을 위한 9가지 핵심 항목 이 기준표는 후보들이 보여주는 언행과 태도를 바탕으로 그들의 리더십 역량과 진정성, 그리고 인간적인 성숙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각 항목에 대해 후보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스스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해보자. 평가항목 1.정직성 및 투명성 - 과거 발언과 현재 주장이 일관되는가?: -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