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사법부를 농락하는자가 과연 국민을 두려워할까?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사법부를 농락하는자가 과연 국민을 두려워할까? 남궁존 / 칼럼니스트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을 앞두고 혼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 하지만 단순한 정치적 소란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권력의 오만과 탈선이다. 한 유력 대선 후보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피하기 위해, 국회 다수 의석을 동원해 사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탄핵은 물론이고, 급기야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 권력의 삼권분립을 공개적으로 유린하는 ‘헌정 파괴’의 민낯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일까?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현실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회의 입법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이 대담하고 비열한 행태 앞에서, 국민은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런 인물이 대선에 출마해 당당히 국민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지금의 정당이 아닌, 소외된 야당 소속이었다면 여전히 ‘유력 후보’로 언론의 조명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