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데일리 김상환 기자 |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광주.전라지부에서 멸종위기보호종 인 삵, 황조롱이, 수달, 기수갈고둥, 대흥란, 큰말똥가리의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던 중, 국토교통부가 검은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주변을 공공임대주택 택지개발 지구계획의 승인이 임박하고 있다.
이에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여수시 만흥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만흥동 거주민 90여명이 소복집회 및 삭발식 집회를 열었다.
이는 국토부의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지구계획 심의의 승인을 앞두고 결사 반대한다는 만흥동 거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전하기 위한 집회였다.
소복을 입고 행진하고 삭발하는 집회자 중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포함 돼 있었는데 9일에는 소복 행진을 하던 고령의 집회자가 쓰러져 119에 실려가는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2019년 12월 30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화 됐다.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12월 지구계획승인, 2022년 1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사업 준공을 마친다는 LH의 구상이지만 거주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지구계획 승인도 늦춰지고 준공일도 2027년으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LH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오는 11월 지구계획 승인 등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주민 주거 대책과 주민들과 대화 계획, 인근 임시거주 방안, 철거민 대상 우선 공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만성리의 검은 모래를 브랜드화 한 해수욕장을 활용 해 명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을 시에 요구했던 것이 여수시와 LH가 처음 취지와 맞지 않게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LH의 개발 계획에 없는 만성리 해수욕장의 검은 모래해변에 대한 처리와 만성리 해수욕장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보호종에 대한 보호 및 이전 계획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현재 만성지구는 땅값이 올라 토지보상가 산정이 비현실적이라며 현실적인 보상 산정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주민도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나이 드신 고령의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자체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사업 자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만흥지구 개발 비상대책위는 실제 거주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지도 않고, 원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원주민에 대한 확실한 보상 대책도 밝히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해 온 LH를 성토하고 있다.
또한 해수욕장 피서객들의 편의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 등 생계보장을 고려 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관광지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LH는 20억이 넘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여수시 관련 관계자는 밝혔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수시장과 면담 등을 통해 사업 철회 의견을 여수시가 국토부에 제출 할 경우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을 전망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10.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주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반대 주민들의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나부터 반대하겠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10. 14일 주민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는 “즉답을 줄 수 없다. 기다려 달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 10. 16일 오후 2시경 이순신광장내 국회의원 민원접수처에서 주철현 국회의원의 “찬성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와 김영규 시의회의장의 “그 동네 출신인 00과 팀장이 찬성이 90%라면서 LH의 지구계획 승인이 무난할 것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는 말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개발을 반대하는 만흥지구 개발 비상대책위 김철수 위원장은 주철현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기 오신분들이 통장, 어촌계장, 노인회장, 마을운영위원 등이다.”고 답변했고, 김영규 시의회의장의 질의에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비대위 전체의 이름으로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00과 팀장은 주철현 국회의원에게만 “찬성편의 대면 및 전화 민원이 90%를 넘는다”고 전했다고 해명했다. 김영규 시의회의장은 모 단체의 민원에 ‘위 사항에 대한 발언은 갑지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의장은 사무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견에 대하여 모르고 국회의원이 하신 말씀입니다.’고 답변했다.
마을 주민들(14명)과 시의원(3명), 국회의원, 시의회의장이 함께 있었다면 장소가 이순신광장이나 민원접수처였을지라도 공인이 한 말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여수시청의 관련 관계자들의 찬성과 반대의 서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00과 00과장은 서명과 관련해, 찬성 편의 서명을 멀리서 봤을 뿐 여수시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확인도 불가하다고 했다.
또한 반대 편의 서명은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김철수 비대위원장은 등기로 여수시에 접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서명에 대한 기준 역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 원주민 기준인지 실 거주자 기준인지 아니면 등록자 기준인지 서명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히고 넘어가는게 기본적인 행정 절차로 보여진다.
자연을 훼손하고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사업인지 주민들의 아우성에 관련 행정기관들은 귀 기울이고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