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기자 |
지난 2019년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을 조작한 사건(2019. 4)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여수산단 환경관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영산강청, 전남도청, 여수시청)과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민관렵력 거버너스위원회가 조직(2019. 5)되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기업체 참고인(5명)과 산단협의회(1명)을 포함해 30명이었만 그 중 기업체와 산단협의회 인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확정 돼 24명으로 조직되었다. 여수시의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추천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분야별로 전남도가 추천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거버넌스위원회에서 22차시(21. 2) 9개 권고안을 확정했고 23차시(21. 9) 권고안에 대해 최종 합의됐다고 전남도청이 발표했다.
당시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조작한 5개 기업들은 2023년까지 3,250억 원 투자 산단 최적 환경관리 자구책을 마련했다.
환경개선대책 주요내용으로는 대기 TMS(Teld Monitoring System) 부착 확대, 여수산단 악취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반 구축 및 사업장별 악취 측정기 설치, 미세먼지 저감, 환경시설 최적화 등 환경 분야 설비 확충 등과 함께, 환경부가 마련 중인 대기 자가측정제도 개선 방안 적극 수용 및 자체 개선 방안 마련, 기업체 및 지역 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적극 모색하고 서면 사과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합동조사에 성실한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기업체가 발표한 투자계획에 대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검증과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고 기업체가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오염자 책임 원칙을 내세워 관계기관들(영산강청, 전남도청, 여수시청)로 하여금 여수산단의 기업들에게 각각 배출량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 분담금을 부담하게 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합의된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15명)와 전문위원회(9명), 민간환경감시센터TF(15명)를 조직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아직 구성전이고 전문위원회는 7명이 조직됐고 민간환경감시센터TF만이 1차 회의를 마쳤다고 관련 관계자가 밝혔다.
이렇듯 거버넌스위원회가 출범하고 난지 3년이 지났지만 9개의 권고안 중에서 완료한 것은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가 유일하다. 나머지 8개 권고안은 모두 추진중이다.
자금 집행부분에서도 전남도청의 관련 관계자는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32억, 주민건강 역학 조사 19억, 녹색환경지원센터 2억 등 제안요청 중인 상태이고, 현재까진 기업들로부터 집행된 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또 거버넌스위원회 참석비 등 운영비도 00과 사무관리비로 참석인원의 수당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여수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 환경감시원을 모집 공고를 내 채용하고 있어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 중의 일부를 추진해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여수산단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의 하나로 여수산단의 90개의 업체가 강화된 신규환경법규에 따라 시설과 시설 개선비에 투자한 11,447억원(이행률 : 88%)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장조사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