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환경부 제정 ‘하수관로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 우선 CCTV조사를 통하여 상태평가 결과 4, 5등급* 판정 하수관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함.
* 1,2등급: 정비시급성 낮음, 3등급: 보통, 4등급: 정비시급성 높음, 5등급: 정비시급성 매우높음
- 30년 도래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이미 ’24.9월부터 조사 실시 중이며,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조만간 실시할 예정으로, 지반침하 발생요인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26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임.
-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원(관로정비 예산 약 2,000억원/년)만으로는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에 한계가 있어 추가재원(국비* 등 약 1,000억원) 마련을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임.
*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에 지속 요청 중임(보조비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