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뉴딜정책’과 ‘그린뉴딜정책’이 ‘2050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도상승을 억제하지 않으면 식량위기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유례없는 긴 장마기간과 잦은 태풍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또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시점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시점이 중첩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에 투자하는 “그린뉴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뉴딜정책이나 그린뉴딜 정책이 디지털 산업분야와 에너지 산업위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구 온실가스 발생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촌이 배제되어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

농산촌에도 저탄소 농업 및 탄소 중립, 탄소격리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IPCC에서 작년말 탄소Credit을 인정한 ‘바이오매스’ 탄화 제품인 ‘바이오차’를 농업에 사용할 경우 토양에 탄소가 반영구적으로 격리되는 효과로 1톤의 ‘바이오차’가 1.8~3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어 탄소배출권을 부여 받을 수가 있다. ‘바이오차’는 목재, 왕겨같은 바이오매스를 무산소 상태에서 350~700도로 탄화하여 만드는 제품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퇴비 및 완효성 비료, 동물사료 첨가제로 이용되고 있다.

국토 70%가 임야인 우리나라는 산림자원을 매우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림비율이 63%로 OECD국가 중 4위이지만 목재 자급율은 18%밖에 안된다. 그 이유로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당시 29억 6천만 그루의 나무를 6년만에 식목하여 세계적으로 산림녹화가 성공한 사례로 뽑히지만 적절하지 않은 수종인 속성수와 잡목을 심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무는 벌기가 있어서 50년 이상 지나면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오히려 환경에 걸림돌이 되기에 반드시 벌목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산림 수종갱신사업을 그린뉴딜정책으로 채택하여 경제림, 경관림, 내화수, 미세먼지 차단 숲과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들을 새롭게 식재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고부가가치 산림자원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벌목으로 발생하는 임목자원들은 ‘바이오차’로 가공하여 국토 토양개량사업과 친환경 수질관리사업 및 탄소 산업 소재로 이용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 할 수 있다.

산림수종갱신사업과 국토토양개량사업을 그린 뉴딜정책으로 채택한다면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농민들이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화학비료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저탄소 농업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환경보호효과 및 농업 생산성 증대와 탄소배출권도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지원정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농산촌 100년 그린뉴딜정책포럼공동대표 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