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사상처음으로 전력 수요대비 공급을 초과를 이유로 태양광발전을  강제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력과잉 생산시 송배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호남. 경남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집중해 있는가운데 수도권까지 전력망 확충이 지지부진해 앞으로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고,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그간 여름·겨울철에만 마련하였던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올해부터는 봄철에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호남·경남지역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출력제어을 제어하겠다고 밝혔으며,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가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정부가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겨울이 아닌 봄에 수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레적인 이번대책은 전력 공급 확대가 아닌 축소를 강제 한다는 점이며, 전력 다소비 시설인 공장이 문을 닫는 근로자의날 (4월29일 ~5월1일)과 어린이날(5월5일~7일) 연휴 기간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수 있다고 내다봤고, 태양광발전은 연휴에도 계속되지만 산업용 전력수요는 휴일에는 급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수요에 따라 신속히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누적된 태양광 발전 증가로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낮은 호남·경남 지역에 집중된 점도 문제이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 수요가 큰 수도권으로 끌어와야 하는데 현재 지어진 송, 배전망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제주도에서는 태양광·풍력 비중이 다른지역보다 높아  발전을 중단한 사례가 정부가 아닌 전력거래소 판단으로 집행 되었으며, 2015년 출력 제한 명령이 3회 내려진 데 이어 해마다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해에는 출력제한명령이 132회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를 보강할 계획이지만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고있고, 한전역시 적자 규모가 30조원이 넘는 상태에서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조치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