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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유엔, 15년 끌어온 국제해양조약 '역사적 합의' 이뤘다

- 유엔이 15년이 넘는 논의 끝에 바다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다.
- 공해 해양 생태계 보호가 핵심
- 심해 자원 개발, 어획, 항로 등 제한
- 부국과 빈국 간 개발 격차도 완화 전망
- 유엔이 15년이 넘는 논의 끝에 바다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다.
- 공해 해양 생태계 보호가 핵심
- 심해 자원 개발, 어획, 항로 등 제한
- 부국과 빈국 간 개발 격차도 완화 전망

ESG 데일리 김용태 기자 |  BBC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이 이날 오후 9시 30분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해양조약 제정 협상을 타결됐다고 밝혔다.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어업과 항로 설정, 심해 채굴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공해란 모든 국가가 어업, 항해, 연구 등을 할 권리가 있는 구역을 뜻하며, 전체 바다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건 약 1.2%에 불과하다.

 

보호구역에서는 심해 광물 채굴, 어획, 항로 등 각종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공해상 활동에 대한 환경평가가 의무화된다.
 

연구자들은 남획과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해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해 12월 해양 생물의 약 10%가 멸종 위기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조약은 회원국 간 자금조달과 어업권, 해양유전자원 공유 등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10여 년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제사회가 해양 보호 관련 협정을 체결한 건 40년 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마지막이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로라 멜러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분열된 세계에서도 자연과 인류를 보호한다는 목표가 지정학적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별 비준 절차와 이행 및 관리 조직 설치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조약이 실제 효력을 갖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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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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