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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 힐링사업소 업무추진 문제점.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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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정은교 의원이 13일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정은교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게재하다.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 의원입니다.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더위와 함께 한해의 반환점인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남은 반년의 시간 목표했던 일들을 잘 이루시길 기원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동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는 형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평소 영동군 미래를 책임질 최대 사업인 힐링관광지에 대한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 힐링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제가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힐링사업소는 영동군 관광성장 동력거점을 만들어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분 들의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 과 의욕이 너무 앞서 일을 추진하신건지, 규정을 몰라서 하신건지, 추진과정에서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조경수 수의계약 구입 과 회랑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조경을 위해서는 조경수는 좋은 나무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그러나 감정평가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의 아목 규정의“물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21억 상당을 운반비 별도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십억원 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조경수를 관내도 아닌 김천시에 소재한 한곳의 농원으로부터 일괄구입 하였고,

농원의 선정도 타 농원과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교 없이 특정인의 소개로 선정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4억원에 구입한 느티나무와 다수의 소나무, 목백일홍 등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구입과정에서 농원에 있던 나무를 감정평가를 한 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경수의 상품가치가 많이 훼손되어 원래 모습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복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입한 느티나무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진정한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한다면, 기존 관광지 내 또는 관내 지역의 자산을 옮겨와 영동군의 역사와 전통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며, 타 지역에서 오랜세월 그곳의 역사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왔던 소중한 고목을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도 알 수 없는 관외의 업자에게 고액으로 구입하여, 억지로 영동지역 의미를 부여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무슨 감동과 의미가 있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조경수를 일괄구매한 후 사업장에 식재까지 완료했으나 조경수 구입예산은 당초 수립하지 않았고,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 부채도로 사업비를 전용하여 10억여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렇게 큰 사업비 변경을 하였음에도 의회에 사전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1억여원은 추경예산을 세워 집행한다고 제출한 자료에 되어있었으나, 제1회추경안에는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예산의 성립 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관광지 광장 내 회랑공간 160m을 추가로 조성한다면서 17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으나, 산출근거는 정확한 데이터와 세부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었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17억원 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설계내역 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확보 전 이미 2억1천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사업추진부터 하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특히 우리군에서는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낭비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들을 추진하면서 일절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업무협의나 소통이 없었습니다.

조경수 구입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거나 해결방안을 논의 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총 책임자인 사업소장과 담당팀장의 설명과 해명은 일관적이지도 않고답변 때마다 달랐으며, 제출한 자료도 내용이 자료마다 상이하였고, 더구나 제1차 정례회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위증의 의혹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정확한 자료이고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안에 대하여 군민과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복 군수 께서는 최근 언론과 온라인상에 힐링사업소 관련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신지 궁금하며, 오늘의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과 함께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의회와 군민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영동군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 같이 준비하고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알아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개선할 점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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