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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한민국,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발표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
산사태위험지도 및 산사태 예보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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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일보 이승주 기자 | 산림청은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1일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과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해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어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해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된다.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오는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해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로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해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로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사업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라며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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