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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립방식 표결 논란 속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안 가결

국민의힘 심상화 도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해시)은 반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지막까지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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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일보 이승일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21일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안이 포함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판 관리계획안'을 찬반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심상화 도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해시)은 반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지막까지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날 표결은 기립방식으로 진행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은 발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책임에 따른 본회의 표결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근거로 경제건설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컨벤션센터 부지매입 예산 499억원, 중도 임시주차장 사업 예산 20억원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절차 상 잘못된 것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여부를 차기 도정에 넘긴다면서, 도비가 아닌 국비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1490억원 도비 건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짓입니다.
실제로 추진되지 않을 계획안, 거짓입니다.

거짓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컨벤션센터 부지매입 예산 499억원, 중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원, 이제 더 할 말도 없습니다. 거짓계획안에 근거한 거짓추경안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거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레고랜드 임시 주차장을 짓는 것, 한 몸이나 다름없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우리 세금으로 서로 땅을 사고파는 것, 그것도 2년 전에 팔았던 땅을 
5배로 되사는 것,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이해합니다.
레고랜드 잘 돼야죠. 아니, 돼야죠. 

아름다운 중도섬이 저 상태로 10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MDA라는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은 고뇌를 했고, 또 레고랜드가 잘 돼야 하니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다 같은 마음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년 전에.... 지사님께서 레고랜드 공사기간 중에
3조 6881억원 경제유발효과와 2만 5612명 일자리창출효과가 있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뤄졌습니까?

저는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한번 따져봐 주십시오.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레고랜드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결국 MDA라는 잘못된 계약 때문 아닙니까.

레고랜드가 아니라 디즈니랜드가 와도,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되는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찬성합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표결을 제안합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강원도의회 윤리강령 중, 우리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지역사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우리 의원들의 양심,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짓계획안에 근거한 거짓추경안을 통과시켜선 안 되는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책임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일지라도, 잘못된 절차를 밟아선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거짓계획안에 근거한 부지매입 절차가 옳은 것인지를 도의원 46명 한분 한분의 양심에 묻기 위함입니다.

우리 도의회 모두가 3년 전 MDA를 통과시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이 잘못된 행정절차를 막지 못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기행위, 경건위, 예결위, 또는 여당, 야당이 져야 하는게 아닙니다.

강원도의원 개개인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는 법률과 조례에 의거해 올바른 절차에 따라 도정운영의 견제 감시와, 도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배분하고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이 책임을 지켜왔는지를 46명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양심에 묻고자,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 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표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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